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전면 시행 정리

 

7월부터 전면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달라지는 대출한도 총정리

미래 금리변동 반영, 가계부채 관리 고삐 당긴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차주의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실제 적용 금리에 영향은 없지만,
•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목적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3단계 스트레스 DSR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1.50% (지방 주담대는 한시적 0.75%)
적용 기관	은행권 + 제2금융권(상호·여전·저축·보험 등)

*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차주만 적용

왜 지방 주담대는 예외인가요?

2025년 들어 지방 주담대 비중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6개월간(’25.12월까지) 2단계 금리인 0.75% 유지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더 강화된다

이번 3단계에서는 변동금리 리스크가 높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됩니다.

고정비율	2단계 적용	3단계 적용
30~50%	60%	80%
50~70%	40%	60%
70% 이상	20%	40%

→ 고정금리 비중이 낮을수록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연소득 1억 원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 5.9억 → 5.7억 (약 2천만 원 감소)
• 연소득 5천만 원 혼합형 주담대 차주: 3억 → 2.83억 (약 1천7백만 원 감소)
•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차주: 최대 3~4백만 원 한도 감소 예상

기존 계약자 구제조치도 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은 2단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집단대출의 입주자 모집공고 완료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된 일반 주담대

블로그 방문자들을 위한 한줄 요약

고정금리형 대출은 스트레스DSR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이에대한 수요가 더 늘어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은행별로 DSR을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담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자동 제어장치’라고 표현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라면,

• 대출 진행 시기
• 금리 유형 선택
• 상환 기간 설정

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5.20)
•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문 바로가기